이제부턴 만 나이로! 그럼 술담배는 어떻게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블로그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함.

태어나면 몇 살인가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태어난 아기는 0살로 적용됩니다.

 

6월 28일 이전에 태어나면?

6월 28일 이전에 태어나도 0살로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처럼 쓰여도 법률, 행상, 사법기준에서는 만 나이로 적용되니 0살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은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어도 이전과 변함없습니다.
생일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년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면됩니다. 단, 만 19세를 1월 1일에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일명 빠른 00년생)

 

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9세가 지났다면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 2004년생까지 술, 담배가능)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나이도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만 나이 적용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서 만 나이로 기준을 혼동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 이번년도(2023) - 태어난 년도(1990) - 1 = 32세
• 단 생일이 지나면 계산법에서 +1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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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중인 행정

• 퇴직정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 기초연금 수급 연령
• 초등학교 입학연령

 

그보다 좋은건 뭔가 어려진 기분이랄까?

너무 혼동을 주는 것 같은데 빨리 만 나이에 대한 문화와 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